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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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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30055, 2023.03.30 국승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인2057, 2019.12.24 기각 ◇◇◇◇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쟁점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OOO원으로 조정 권고하자, 과세관청과 ◇◇◇◇ 모두 이에 동의하여 ◇◇◇◇는 소를 취하하고, 처분청은 조정된 가액인 ◎◎◎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쟁점처분을 하였는바, 동일거래임에도 소득발생처인 ◇◇◇◇와 소득수취자인 청...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56, 2018.04.20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당해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 제외)과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전 및 자산 등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3구합62039, 2016.10.07 국패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서비스비용 및 이자비용이 손금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14누69367, 2015.07.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받은 금액은 원고가 AA토지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금을 수령하고 이를 AA와 AA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등 AA를 위해 배당금을 관리해 준 대가로서 이는 원고와 AA간 AA의 채무면탈을 위한 통정허위의 대가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2두25248, 2014.11.27 소극 적극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라 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 준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귀속자에게 배당, 상여 또는 기타소득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4서2456, 2014.11.19 기각 청구법인은 전 대표이사 ＊＊＊가 처분청에 재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인세 등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 등의 자금출처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부1426, 2013.06.12 쟁점 금액이 주주나 임원이 아닌 상태의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외유출된 쟁점 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1구합29304, 2012.03.30 원고의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 횡령 당시 원고 법인이 그 회수를 전제한 것으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대납세액 상당액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형태로 "사내유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대납세액 상당액을 제3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였어야 함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09중4218, 2010.06.23 청구인은 채권을 승계받아 일부 금액은 대출금으로 지급하고 일부 금액은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쟁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인정되는바 쟁점 아파트 취득을 기타소득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 기부금영수증 발급ㆍ작성ㆍ보관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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